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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결정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액이나 방식, 신청 등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소득하위 80프로 기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이제는 누가 덜 힘들고, 누가 더 힘들고 재어 보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34.9조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이번 차수가 5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름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명칭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대상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할 때는 꽤나 복잡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체크는 물론, 농어민, 기초수급자, 대학생, 차상위 등등 각 상황에 맞게 일일이 체크해야 했지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 속해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700만 가구 정도로 예상합니다. 상위 20%는 44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어떻게 될까?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300%에 해당됩니다. 1인가구는 3,655,662원, 2인 가구는 6,176,158원, 3인 가구는 7,967,900원, 4인 가구는 9,752,580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골자에 추가로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이번에는 심플하게 지원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차등지급이 아니라 일괄지급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아직 신청방법 가이드가 확정되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대부분 하실텐데 별도의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급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진행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화폐 제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경기도에서 효과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1차때와 달리 이번에는 개인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1차때 가구 단위로 해버리니 실제로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올때부터 여름휴가비 느낌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추석전까지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국가 예산은 계속 소진되고 있어 나라빚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세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하루 빨리 코로나 시국이 끝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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