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90% 기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의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소득하위 90%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5차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맞춰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더불어 범위를 더 넓게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소득하위 90% 기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의견>

차라리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모두에게 주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세수가 작년 대비 43조 이상 증가하기도 했으니 돈을 뿌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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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90% 기준

소득하위 90% 기준은 중위소득 300%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냥 가구원수에 따라 얼마가 커트라인인지만 알면 되겠지요. 건강보험료로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 1인 가구 : 5,483,493원

- 2인 가구 : 9,264,237원

- 3인 가구 : 11,951,850원

- 4인 가구 : 14,628,870원

- 5인 가구 : 17,272,119원

- 6인 가구 : 19,885,809원

▼ 그렇다면 소득하위 80% 기준은 어떻게? ▼

소득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

저 개인적으로는 소득하위 80%, 90% 이런거 말고 그냥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가 저 정도 돈을 벌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더 많이 번다고 상위 10%에 속해서 제외된다는 건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주는데 10% 빼고 다 준다는 건 무슨 생각인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어쨌든 지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어떻게 할지 관심인데 빨리 결정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 많이 마련하다고 하니, 어려운 소상공인 여러분은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한동안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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