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악 저작권, 저작권료 책정

헬스장, 술집, 카페 등의 장소에서 음악 많이 틉니다. 어떤 곳은 저작권료 비용을 지불하고 틀 것이고, 어떤 곳은 그냥 틀겠지요. 카페 음악 저작권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페 음악 저작권, 저작권료 책정>

2018년 8월 23일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입니다. 사업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즉, 카페에서 그냥 음악을 틀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걸리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옵니다. 

카페 음악 저작권 어떻게?

별거 없습니다. 다들 아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카페 음악 저작권 관련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대단히 크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15 ~ 30평 : 월 4,000원

- 300평 이상 : 월 20,000원

매장 크기에 따라 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개인 카페라면 기본적으로 평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월 4,000원 정도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프랜차이즈라면 이미 가이드가 나가고 있을 것이고요. 

이 금액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헬스장은 또 다른 저작권료가 책정되어 있어요. 카페의 경우 15평 미만인 경우 카페 음악 저작권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전통시장도 면제되고요. 

완전 작은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작권은 꽤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서 잘못 생각하고 썼다가 크게 얻어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큰돈 나가는 게 아니니 제대로 지불하고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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